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구속됐다.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청구된 30대 후반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눌러쓴 채 춘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은 ‘책임’보다 ‘독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무위원들이 각종 논란에 낙마하는 일이 거듭되자 야당과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국민을 향한 설득 노력은 생략됐고 반노동, 반인권적 인사들이 주요 정부 기관에 자리 잡았다.윤 대통령은 재임 초기 인사의 기준을 “오로지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을 인지하고도 지명을 강행했다가 여론 비판에 후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는 부실 검증 논란을 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국회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