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216억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메타는 과징금 300억여원을 부과받은 2022년에 이어 맞춤형 광고 이슈로 거액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한 메타에 대해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위원회의 첫 제재였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관련 처분을 계기로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전반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할지도 관심사다.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부단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3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3선)이 맡았다.진상조사단은 총 5개 본부로 구성됐다. ‘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당무 개입 진상 조사본부’는 김병기 의원을 본부장으로, 행안위 소속인 박정현·양부남 의원(초선)이 맡았다.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투입됐다. 염태영 의원(초선)이 본부장이며, 경남 창원성산이 지역구인 허성무 의원(초선)과 김기표(초선), 전용기(재선) 의원이 합류했다.‘여론조사 조작 조사본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 넘게 늘리면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감염병 대응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늘린 이유에 대해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의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제2, 제3의 감염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