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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국민 소통 일정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5일 밝혔다.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사과 요구 등에 따라 윤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이 결정된 게 아니라고 강조하려는 취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4일) 우리 당에서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나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시면 좋겠다, 당초에 11월말경 (대국민 소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보다는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여러 사안에 관해, 국정에 대한 이해도 등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아마 참모진들도 (저와 같은)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고심하시다가 어제 밤에 오는 7일 대국민담화 겸 기자회견 하시는 걸로 최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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