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구직자들이 직종과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노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아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 가입·결성이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익명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새로운 형태의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다.노조가 출범하자마자 사회복지지부·한국어교원지부 등 2개 업종별 지부가 설치됐다. 앞으로 병의원 및 정보기술(IT) 등 업종이 산하에 추가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뒤 일정 규모(30명) 이상이 되면 업종지부를 결성하는 초기업노조는 처음이다. 이 2개 업종은 사업장 규모가 작아 노조 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곳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등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노조 설립을 계기로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온라인 노...
이동통신 영역이 지상에서 위성까지 확장되는 6세대(G) 통신 시대를 대비해 KT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손잡고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에 나선다. KT와 위성통신 자회사 KT SAT는 지난달 31일 KAI와 ‘통신위성 시스템 개발 및 6G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KT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과 지상 무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KT SAT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확보해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한다. KAI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 개발과 함께 6G 위성통신이 활용될 유·무인 복합 체계 개발을 맡아 군 위성통신 사업 참여를 주도하기로 했다.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약 3만5800㎞)에 비해 지구에 가까운 위치인 고도 500~1200㎞에서 공전한다. 가까운 거리만큼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이 짧아 기존 위성통신보다 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