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농어촌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할 곳이 줄면서 ‘식품 사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읍·면 단위 농촌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문제는 지역 농축협에서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경제사업장을 동일한 법인 소속으로 운영하다보...
‘36주 태아 임신 중지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태아가 수술 직전까지 산모의 뱃속에서 건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이 약물 투여 등 임신 중지를 위한 시술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뱃속에서 나온 뒤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진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임신 중지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의 초진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태아가 수술 직전 특이 소견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해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직전 지방 소재 병원 2곳에서 초진을 받았다.경찰은 의료진이 약물 투여 등 A씨의 배 속에서 태아를 사산시키기 위한 시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전에 약물을 ...
대전의 마지막 남은 향토서점인 ‘계룡문고’가 지난 9월 말 폐업했다. 1996년 문을 연 계룡문고가 경영난에 29년 만에 문을 닫은 것이다. 서점은 2022년 초부터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한다. 서점이 있던 건물은 대전시 산하 대전테크노파크 소유이다.이동선 대표는 지난 5일 전화 인터뷰에서 “밀린 임대료 유예를 위해 요청한 면담 자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특정 업체만 지원해 줄 수 없다’며 시장경쟁 논리만 내세웠다”며 “향토서점의 공적 기능을 경시하는 대전시의 대응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계룡문고가 버텨왔다”면서 “그 뜻을 받들어 내가 아닌 다른 주체가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도 대전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대전시가 계룡문고를 대하는 태도는 대전역 빵집 성심당의 임대료 문제에서 지역기업에 힘을 실어주던 때와는 딴판이었다. 성심당 문제에는 정부까지 나섰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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