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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1일 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의원장이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윤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뤄졌던 일들도 드러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매우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란 점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라며 “내일 우선 긴급하게 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달 2일 여는 장외집회인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와 관련해 당원들의 뜻을 모으고, 집회에 대한 결의를 다지겠다는 취지다.조 수석대변인은 공개된 육성 내용과 관련해 여권 일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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