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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지난 주말인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는 참석자들이 서울역에서 숭례문, 시청까지 도로를 가득 메웠다. 민주당은 참석자를 30만명으로 추산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측이 연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에는 2만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시사하는 육성이 공개된 후 시민들의 거리 집회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여론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육성 공개 여파가 다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19%였다. 집권 3년 차에 10%대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국정운영 동력이 꺼져버린, 레임덕 상태에 다름 아니다. 이대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진다.정권이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놓이면 선...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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