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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6 10:15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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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측에 추가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는 2019년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신청시 제출했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신청한 자료 54개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공개될 자료에는 상용화 이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비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 데 근거가 됐던 자료들이 포함됐다. 5년 전 5G 상용화 때부터 시민사회에선 이동통신사들...
의과대학 교수들이 3일 교육부의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면서 철회하라고 거듭 주장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면서 “위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달 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골자는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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