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불법 건축 논란으로 준공 1년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했던 대구 남구의 캠핑장(경향신문 5월24일자 12면 보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봐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늑장 발표에다 처벌 수위까지 낮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법 등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결과를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무더기 불법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대구 남구는 2018년 8월 도시형 캠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공사를 벌였다. 보상비를 포함, 77억8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준공했다. 해넘이 캠핑장(5721㎡)에는 펜션형 5동과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관리동·화장실 등 시설이 들어섰다.하지만 대구안실련은 그해 7월 관광진흥법 및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조국혁신당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는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빠르면 11월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정책 결정에 반대한 본회의 표결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결정이)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금투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
충북 진천군이 자체 예산을 들여 생활인구 산정·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진천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생활인구 산정·분석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생활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 개념으로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앞서 지난 1월 정부는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출한 바 있다.또 현재 충북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89곳의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정부의 생활인구 산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진천군은 2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도내 처음으로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이동정보를 활용, 생활인구 산정과 분석을 진행한다.올해 방문객이 급증한 증가한 문백면 농다리와 제63회 충북도민체전, 각종 축제 등이 있었던 올해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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