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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연장구간은 2016년 1월30일 개통됐다. 개통 당시 실시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고 약정했다. 또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 하도록 했다.경기철도는 약정 6년 차 이후의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성과 무임소송 ...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 26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건한 346명 중 284명을 우선 송치했고 그 중 의사가 269명”이라며 “송치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30일 고려제약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명과 지방 종합병원 직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이후 피의자에 관한 첫 송치였다.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에게 현금을 주거나 골프를 접대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를 수년 동안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앞서 경찰에 입건된 346명 중 의사는 30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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