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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6 21: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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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조국혁신당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는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빠르면 11월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정책 결정에 반대한 본회의 표결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결정이)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금투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
불법 건축 논란으로 준공 1년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했던 대구 남구의 캠핑장(경향신문 5월24일자 12면 보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봐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늑장 발표에다 처벌 수위까지 낮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법 등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결과를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무더기 불법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대구 남구는 2018년 8월 도시형 캠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공사를 벌였다. 보상비를 포함, 77억8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준공했다. 해넘이 캠핑장(5721㎡)에는 펜션형 5동과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관리동·화장실 등 시설이 들어섰다.하지만 대구안실련은 그해 7월 관광진흥법 및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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