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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7 15: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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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인근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 중·고등 졸업반 학생 22명과 경주 졸업여행을 다녀왔다고 4일 밝혔다.여행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졸업여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됐다. 평소 학교 밖 야외 활동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 항공·철도·버스 등을 이용해 국내 명소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졸업여행단은 김포-포항경주공항 항공노선을 이용해 천마총·첨성대·핑크뮬리 군락지 등 경주의 문화유산과 명소를 둘러봤다. 야경으로 유명한 동궁과 월지, 옛 정취와 젊음이 공존하는 황리단길 투어 등 1박2일 간 경주의 가을을 즐겼다.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김포공항 인근의 발달장애 학생들과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여행을 마련했다”면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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