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양육...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던 공급책이 국제 공조로 덜미가 잡혔다.경찰청은 지난 7월 태국에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과 연계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거된 한국인 A씨를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했다고 밝혔다.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 총책이 태국에 운반책을 보내면 필로폰·케타민 등을 운반책의 몸에 숨기도록 도와줬다. 운반책들은 202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방콕 수완나품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약류를 들여왔다.경찰청은 지난해 12월 A씨 등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이후 ‘핵심’ 관리등급을 부여해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해외로 튄 범인을 잡아라”···경찰, 도피사범 610명 집중 관리경찰청은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범죄 사범들을 빠르게 송환하기 위해 ‘3단계 관리 등급’을 정하는 등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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