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5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트럼프 2기’에 대비하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팁’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소개했다.4일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세계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내용을 소개했다.폴리티코는 ‘트럼프의 귀환’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무역 전쟁, 세계 질서가 하룻밤 새 뒤바뀔 수 있다는 각국의 불안감을 거론하면서도 “트럼프와의 충돌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좋은 케미’를 이뤘다는 그의 책에서 ‘트럼프를 상대하는 기술’ 다섯 가지에 관한 팁을 얻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평화적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
정승국 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67)가 6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정 원장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정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검찰을 떠나 정치행보를 시작할 때 찾은 노동 분야 연구자다. 이 때문에 당시 정 원장은 윤 대통령의 ‘노동 과외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정 원장은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정 원장은 “진흥원은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규모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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