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는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등에 설비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국고에서 1조164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 의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업,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 사립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 의대 교육혁신 지원, 국립대병원 지원 등에 약 5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전문위는 “교육부가 밝힌 국고...
부산·대구 등 광역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은 물론 같은 권역 비광역시로 대거 떠나고 있다.6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청년패널조사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유입’ 연구를 보면, 전국적으로 15~29세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광역시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다.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은 부산에서 0.74%포인트(6.69%→5.95%)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대구는 0.41%포인트, 울산은 0.35%포인트 줄었다. 경북이 0.59%포인트, 경남이 0.56포인트로 영남권 전반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영남권 감소폭은 광주·대전·충북(0.3%포인트 감소), 전남(0.24%포인트 감소), 강원(0.13%포인트)보다 크다.청년 취업자 비율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광역시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2014~2023년 광역시 취업자 중 청년 비율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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