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하소연할 데를 찾다 무작정 걸었다는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자 의료급여 환자였다.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의료급여 정률제 이야기다. 지금까지 1000~2000원으로 고정됐던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를 정부는 총진료액의 8%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6배까지 오른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른다.정부는 빈곤층 의료비가 낮아 “비용의식”이 약화됐고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고 말한다.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증거도 댄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3.3배 의료비를 쓴다는 통계다.결론부터 말하면 거짓통계다. 가난할수록 아프다. 의료급여 환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도 높다.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애써 감춘다. 이 거짓은 이미...
글로벌 3위 완성차그룹인 현대차그룹이 올해 3분기와 1∼3분기(누적) 영업이익이 2위인 폭스바겐그룹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폭스바겐그룹이 중국 시장 부진 등으로 남은 4분기 실적 반등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대차그룹은 1위인 도요타그룹과 함께 올해 글로벌 수익성 ‘톱2’ 완성차그룹에 오를 것이 유력시된다.7일 판매량 기준 글로벌 1∼3위 완성차업체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은 올해 3분기 매출 69조4481억원과 영업이익 6조4622억원을 기록했다. 1∼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08조9081억원, 21조3681억원으로 집계됐다.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3분기와 1∼3분기 모두 1위인 도요타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지난 6일 한국의 3분기에 해당하는 2024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도요타그룹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조4446억엔(약 103조8000억원), 1조1...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 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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