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매년 여름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합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전문가(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임위는 생계비나 임금실태 등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일에는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시도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왜 개편에 나선다는 걸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없을까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기사 목차① ‘제도개선’ 이야기 나온 배경은?② 과거 개편 논의는 어떻게?③ 해외는 어떻...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저의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 그런데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도 많았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착석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챙겨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가 떠오른다”며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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