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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9 05:4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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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간다”고 반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예산안 의결을 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만약에 폐지돼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들한테 간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구 의원이 “헌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위헌 소지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2022년까지는 저희가 10...
북한이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 이후 닷새 만이다. SRBM 발사는 미군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군 당국은 경고의 성격을 담아 이번주 지대지미사일 등을 발사할 계획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역내 긴장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남과 북이 미사일 발사로 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SRBM 여러 발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400㎞를 날아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에 떨어졌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최소 7발이라고 판단했고, 합참도 이와 유사하게 보고 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되기 약 6시간 전에 진행됐다.북한은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한 것으로 합참은 판단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는 SRBM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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