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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9 06:29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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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1월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자고 밝혔다. 내부 논란 끝에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보수 실용주의’를 앞세워 외연을 확장해 차기 대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정체성 훼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도입) 강행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금투세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대안을 고민했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헌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문제를 포함한 당정관계도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채 상병 사망사건 문제를 거론해왔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날 담화 발표와 질의응답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기자들의 질문도 없었다.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다”는 논점에서 비켜난 대답을 내놓은 바 있다.개헌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2027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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