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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5일 공급확대를 통한 수도권 집값 억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신규택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의 경우 토지보상 과정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해당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선 주택용 부지로만 활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도 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 등 4개 지구 신규택지는 오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7~10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지만 기대감만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난을 어느 정도 ...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하소연할 데를 찾다 무작정 걸었다는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자 의료급여 환자였다.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의료급여 정률제 이야기다. 지금까지 1000~2000원으로 고정됐던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를 정부는 총진료액의 8%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6배까지 오른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른다.정부는 빈곤층 의료비가 낮아 “비용의식”이 약화됐고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고 말한다.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증거도 댄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3.3배 의료비를 쓴다는 통계다.결론부터 말하면 거짓통계다. 가난할수록 아프다. 의료급여 환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도 높다.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애써 감춘다. 이 거짓은 이미...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회견이었다고 질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마치 김건희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아바타 같은 모습이었다”며 “대국민 담화 내내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만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어제는 정말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황금찬스였다”며 “그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느냐”고 질타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로 그게 국민들을 갈라치는 것”이라며 “유력 언론들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하셨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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