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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대통령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선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세 부담이 현실화한다. (금투세를) 내지 않는 분들도 주식 시장의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부담이 작용하는 시기”라며 “실제로 금투세의 유예가 아니라 완전 폐지해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가 상법을 개정해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비롯한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7일 예정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3대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하며, 전쟁 책동 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 요구들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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