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두 과목에 몰린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백내장의 실손 지급 기준을 높인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2022년 70%를 훌쩍 웃돌던 안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전년에 이어 20%대로 급감을 유지했다.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작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이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2023년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는 주요 진료과목 중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70%를 모두 웃돌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이 전체 보험금에서...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악취와 녹조 등 각종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우분(소똥)’이 친환경 에너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한국남부발전, 농협경제지주는 8일 서울 종로구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석연료 대신 우분으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지난해 우분 2143만t 발생…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42%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가축분뇨 배출량은 약 5087만t으로, 이중 한·육우와 젖소 등 소의 분뇨량이 2143만t(42.1%)를 차지한다.우분의 99%는 퇴비로 쓰인다. 우분은 돈분 등 다른 가축의 배설물에 비해 불순물 등 고형물 함량이 높다. 이때문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나 바이오 가스화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농가에서 개별적...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정한 2심 판결문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4개월)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심리가 계속된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해당 사건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부분은 지난 8월 서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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