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 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저해지 상품을 그간 경쟁적으로 팔았던 업계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도출한 최종 해지율·손해율 산출 방법론이다.올해 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는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회계기준이 바뀐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통령실에 ‘한동훈 라인’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앞두고 친한동훈(친한)계에서 인적쇄신 요구가 이어지자 ‘한동훈 라인’을 언급하며 사안을 흐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장 전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 A 전 행정관을 거론하며 “이 사람이 B기업 임원으로 가 있는데 대통령 체코 순방에 자기 기업 오너를 끼워 넣어서 데리고 갔다”며 “체코 순방 자리는 원자력, 무기 팔고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 사람은 유통업체”라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이게 나중에 (윤 대통령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기업이 순방에 따라왔다고) 보고가 된다”며 “대통령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하라고 엄하게 문책을 했다”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한 대표 측에서) 김 여사 라인이라고 찍어서 비서관, 행정관 나가라고 하는건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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