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밀반입한 치과의사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구매한 기기의는 시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이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용 치과기기를 구매했다. 이들은 기기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 받았다.당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150달러 이하 물품은 경우 최소한의 물품·거래 정보만 제출하고 수입신고없이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할 때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충남 서산과 당진을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된다.충남도와 한국도로공사는 7일 당진시 석문면 대호방조제 일원에서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공식’을 가졌다.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서산 대산단지와 대산항 등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이 추진된다.고속도로 건설 구간은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TC)까지 25.36㎞(왕복 4차로)다. 고속도로에는 분기점 1곳과 대산·대호지·정미 등 나들목 3곳, 졸음쉼터 1곳이 설치된다.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91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30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대산단지에서 당진 분기점까지 38㎞에 달하는 이동 거리가 12㎞ 이상 줄고, 35분 걸리는 이동 시간도 20분 가량 단축된다.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할 경우 국도 29호선 대산읍 구간 통과에만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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