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정승국 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67)가 6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정 원장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정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검찰을 떠나 정치행보를 시작할 때 찾은 노동 분야 연구자다. 이 때문에 당시 정 원장은 윤 대통령의 ‘노동 과외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정 원장은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정 원장은 “진흥원은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규모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달 21일부터 제주 한라산의 신비스러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한라눈꽃버스’가 달린다. 제주도는 지난 10월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한라산 설경버스’에 대한 대국민 명칭을 공모한 결과 ‘한라눈꽃버스’를 공식명칭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모두 399건의 명칭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접수한 399건을 대상으로 2차례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명, 참여상 20명을 선정했다.최우수로 선정된 ‘한라눈꽃버스’는 ‘한라산의 눈꽃을 즐길 수 있는 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라눈꽃버스가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한라산 설경’을 떠올릴 수 있는 명칭이라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라눈꽃버스는 12월21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토·공휴일에 제주터미널에서 영실매표소까지 1100도로를 이용해 왕복 운행한다. 1100도로는 한라산 서쪽 1100m를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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