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수입 디젤(경유) 승용차 판매량이 올해 1만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시장에서 수입 디젤 승용차는 643대가 팔리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8.7% 감소했다. 올해 1∼10월 누적 판매량도 674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1% 급감했다.올해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수입 디젤 승용차 판매량은 1만대 아래로 떨어질 것이 유력하다. 수입 디젤 승용차 판매가 1만대를 넘지 못한 것은 2007년 이후 17년 만이다.판매량 감소에 따라 수입 승용차 판매에서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디젤 승용차 판매 점유율은 3.0%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4.1%)에도 밀렸다. 올해 누적 점유율 역시 3.1%로, 올해 연간 점유율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한때 수입 디젤 승용차는 국내 차에 비해 힘과 승차감, 정숙성이 뛰어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