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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선거 운동을 승리로 이끈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67)을 집권 2기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다. 여성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는 것은 미 역사상 와일스가 처음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와일스를 비서실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하면서 “수지는 강인하고 똑똑하고 혁신적이며 보편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지는 앞으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ke America Great Again)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와일스를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 ‘MAGA’와 연결지었다. 와일스 지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첫번째 주요 인선이다.와일스는 트럼프의 소규모 ‘이너서클’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선은 물론 2016년, 2020년에도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캠페인을 운영하며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 승리 선언 연설 단상에 와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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