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악취와 녹조 등 각종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우분(소똥)’이 친환경 에너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한국남부발전, 농협경제지주는 8일 서울 종로구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석연료 대신 우분으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지난해 우분 2143만t 발생…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42%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가축분뇨 배출량은 약 5087만t으로, 이중 한·육우와 젖소 등 소의 분뇨량이 2143만t(42.1%)를 차지한다.우분의 99%는 퇴비로 쓰인다. 우분은 돈분 등 다른 가축의 배설물에 비해 불순물 등 고형물 함량이 높다. 이때문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나 바이오 가스화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농가에서 개별적...
6·25 전쟁에서 19살의 나이로 전사한 고 김수덕 일병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김 일병은 1932년 경북 청도군에서 태어났다. 4남 5녀 중 넷째였다. 집안 농사를 도우면서 중학교를 다녔다. 1950년 전쟁 발발 3개월 뒤 자원입대를 했다. 그는 입대 전 어머니에게 “입대하면 다시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눈물로 인사를 했다고 유가족이 회고했다.김 일병은 이듬해 2월 7일 ‘횡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당시 그는 19살이었다. 횡성 전투는 중공군 제4차 공세로 강원 횡성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를 말한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8년 횡성군 서원면 덕갈고개에서 김 일병의 오른쪽 팔뼈를 수습했다. 이어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이리뼈로 추가로 수습했다. 국유단은 2020년 2월 어렵게 찾은 고인의 남동생 김종덕씨(당시 76세)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이들이 형제관계임을 확인하지 못했다.국유단은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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