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지난달 과밀 학급 문제로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학급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부처는 합심하여 즉각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교조와 전국특수교육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숨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올해 특수학급을 맡았다. 이 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한 반 정원은 6명인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작년까지 이 학교에선 특수교사 2명이 특수학급을 1개씩 맡았다. 올해 초 2명이 졸업하면서 전체 특수학급 학생이 한시적으로 6명이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급 하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 3월과 8월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명씩 전학오면서 남은 한 반이 과밀학급이 됐다.A씨는 8...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