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네오골드 보호무역주의 화신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차원이 다른 충격을 받게 됐다. 6일 트럼프 당선 소식에 1400원으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7일에도 1400원대를 오르내리다 전날보다 0.4원 오른 1396.6원으로 마감했다.환율 급등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지출 확대가 조만간 현실화될 거라는 전망 때문이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리면, 미국 수출 감소로 달러의 국내 유입이 줄어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트럼프가 국내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심화할 것이다. 관세 부과와 이민자 제한으로 물가가 높아지면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늦출 수밖에 없어 이 역시 달러 강세 요인이다. 강달러는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해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국내 산업에 미칠 후폭풍은 더 넓고 깊다. 트럼프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칩스법(반도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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