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작 전부터 감점 요인을 쌓고 있다. 연이틀 이어진 국정 성과 발표 뒤 기자회견을 배치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 중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됐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 업무에 복귀했다. 기자회견을 당기는 과정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의견만 선택적으로 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에서조차 “아직도 자존심을 내세울 때냐”는 비판이 나왔다. | 관련기사 8면대통령실은 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 등을 통해 임기 반환점(오는 1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이란 보도자료에서 10개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체계 출범, 공동이익의 한·중관계 정착, 전방위 경제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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