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일본에는 결혼 후 성(姓)을 바꿀 것을 강제하는 세계 유일의 부부동성(夫婦同姓)제도가 있다. 여성차별을 상징하는 제도 중 하나다.“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일본에는 자신의 성(姓)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1일, 사실혼 상태인 30대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두변론이 열렸다. 부부는 변론에서 “현행 혼인제도는 한쪽이 자신의 성을 바꿀지 결혼을 포기할지를 강요하는 매우 잔혹한 제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번의 집단소송이 있었지만,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현행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도 5쌍의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부부동성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
“누군들 부귀를 원치 않겠습니까? 농단에 올라 독점하려는 게 문제지요.” 맹자는 편안한 거처와 풍족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왕에게 이런 대답을 전하고 제나라를 떠났다. 그에 따르면 본래 시장은 필요에 따른 물물교환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농단(龍/壟斷)’ 즉 시야가 확보되는 언덕에 올라 시장의 흐름을 두루 관찰함으로써 모든 이익을 독차지했다. 그러자 모두 그 사람을 천박하게 여겼고, 이것이 시장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유가 되었다.남보다 뛰어난 정보력을 기반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되는 오늘, 맹자의 시장 인식은 소박하다 못해 어리석어 보인다. 다만 맹자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왕의 제안을 거부한 뜻은 그것대로 음미할 만하다. 자신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들여 실천할 마음도 없으면서 작은 은혜를 베풀며 안정과 존중을 약속하는 왕을 향해서, 내가 여기에 넘어가 만족한다면 이익에 급급해 기민하게 농단에 오르는 저 천박한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