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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11 17:0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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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여당 “특위” 야당 “복지위” 논의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11일 국회 복지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연금특위)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2시간 넘게 진행한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개헌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문제를 포함한 당정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채 상병 사망사건 문제를 거론해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VIP 격노설’ 등의 외압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하지만 이날 2시간20분 동안 이어진 담화 발표와 질의응답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기자들의 질문도 없었다.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또다시 다음으로 미룬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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