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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11 17:4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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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미국 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할 5일(현지시간) 미 대선 개표 결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 중 최다 선거인단(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했고 남부 선벨트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도 이겼다. 핵심 승부처인 북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모든 경합주 개표가 완료되기까지는 최대 수일이 걸릴 수 있지만,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오후 4시30분) 기준 267명 선거인단, 해리스 부통령은 214명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미 대선은 총득표수가 아닌 주별 선거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승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래스카,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등 개표가 끝나지 않은 접전지에서 승리하면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간다.AP 집계를 보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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