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간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위례과천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Y자 모양으로 놓이는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한다.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2022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KDI의 AHP(종합평가) 결과 기준치(0.5 이상)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21년 12월 국토부에 최초 제안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는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 2.0’은 ‘트럼프 1.0’보다 더 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을 ‘내부의 적’으로 지목하고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에는 재선시 대통령 통제권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파시스트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 인사들만의 우려가 아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는 지난달 22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트럼프)은 극우의 영역에 있고, 독재적이고, 독재자들을 존경한다”며 “그는 확실히 파시스트의 일반적 정의에 들어맞는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출간된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War(전쟁)>에 따르면, 마크 밀리 전 합찹의장도 트럼프는 “철저한 파시스트”이고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트럼프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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