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대한축구협회가 6일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발표했다. 대부분 반박하는 내용이다.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정몽규 협회장의 화상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 대상 감사를 벌여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대해 “주무관청인 문체부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하며 승인 요청 공문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협회가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
지난 일주일 사이 교제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알려진 것만 4건에 달했다. 살해 동기는 ‘스토킹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아서’ ‘다른 남자와 연락해서’ 등이었다. 젠더폭력으로 여성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다.3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북 구미에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토킹 가해자로 3차례나 경찰에 신고돼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같은 날 40대 남성 B씨가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씨는 3개월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일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다음 몰래 버린 남성 장교가 구속됐다. 같은 날 경기 파주의 한 모텔에선 5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에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