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주간경향] “북한군 40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북한군 병사가 제공된 음식의 다양함과 푸짐함에 놀랐다.”, “북한군은 누렁이 개고기라고 쓰인 통조림을 먹는다.”연일 쏟아지는 북한군 파병 관련 소문이다.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 X(옛 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닿는다. 주로 ‘친우크라이나’로 분류되는 계정이 시작점이다. 거짓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뒤섞여 ‘전황’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중이다. 지난 11월 5일(현지시간)에는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교전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를 실명으로 확인해준 것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다. 그는 북한군과의 교전을 두고 “세계가 불안정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반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상당한 수(a significant number of)의 북한군이 사망했다”고만 보도했다. 한국 정...
미국 대선을 앞두고 ‘초접전’과 ‘역대급 박빙’을 점쳐온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이 또 빗나갔다.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을 300명 이상 확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상과 달리 ‘압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2016·2020년 두 차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과소평가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 규모를 낮잡아 봤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6일 오전 3시30분(미 동부시간) 기준 AP통신이 집계한 전국 단위 득표율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2%,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47.4%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8%포인트에 달했다. 대선일 직전 여론조사 기관들의 마지막 발표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48%(뉴욕타임스·시에나대), 49%(NBC방송) 동률을 이루거나, 1~2%포인트 내 접전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큰 차이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