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건 없는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 인적쇄신 등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이 빠진 그 어떤 해명과 사과도 국기문란 중대 범죄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으로 죄가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육성으로 밝히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공천거래 혐의와 주가 조작, 뇌물 수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평범한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겠다고 선언하시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다시 박절이니 인정이니 하는 궤변으로 면피하려고 한다면 분노한 국민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건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민주주의와 인...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7일 사실상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앉아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이날까지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의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연다.핵심 쟁점은 수수료다.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차등수수료’(우대수수료)를 적용한 상생안을 내놨다.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쿠팡이츠도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쿠팡이츠가 이날 회의에서 제출할 차등수수료안을 입점업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협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5% 상한’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에 다다르기가 ...
해경이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실종자의 생존 골든타임을 24시간으로 보고 집중 수색에 나섰다.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해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2명(한국인 10명·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나머지 13명은 구조됐다. 생존자들은 침몰하는 배 위에 매달려 있다가 같은 선단 어선에 의해 구조됐고, 일부는 물 위에 떠 있다가 구조됐다.해경은 사고 해역의 수온이 22도인 점 등의 기상상황을 감안할 때 실종자의 생존 가능 시간을 24시간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북동풍이 초속 6∼8ｍ, 물결이 2ｍ 높이로 일고 있다.현재 금성호 선체는 완전히 침몰한 상태다. 사고 당시 선내에는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이 이날 오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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