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상조내구제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경북도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석포제련소 문제가 거론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전과 관련해) 구체화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경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복원을 위한 제련소 부지 이전 TF 구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전담팀 구성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전담팀은 경북도와 봉화군을 비롯해 수질·대기·지하수·토양·생태·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제련소 이전을 위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과제 발굴, 기술·정책·법률 검토, 이전 공론화 및 갈등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다.경북도 관계자는 “기업도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수·출입이 유리한 해안지대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며 “전담팀은 수시 회의를 통해 부지 이전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11월 초 하루 평균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역성장했다. 최근 수출액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성장 엔진’ 역할을 했던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7.8% 감소했다. 이는 이달 조업일수가 7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 대비 1.5일 줄어든 영향이 크다.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줄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9월(-14.5%)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매달 10일과 20일 공개되는 수출 속보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9월 이후, 일평균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이달이 처음이다.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17.4%)·선박(373.9%) 등은 증가했지만 승용차(-33.6%)·석유제품(-33.2%)·무선통신기기(-19.0%) 등에서는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0%로, 1년 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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