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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녀 가구엔 기초공제 2억원과 합산해 7억원, 두 자녀 가구에 12억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운운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역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단할 차례다. 보수의 궤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채 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 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했다”며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한 대표가)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SAT의 통신용 위성 ‘무궁화위성 6A호’가 우주 궤도로 발사됐다.KT SAT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6A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12일 밝혔다. 6A호는 KT SAT이 2017년 무궁화위성 5A호 및 7호를 발사한 이후 약 7년 만에 발사한 신규 위성이다. 2010년 발사돼 내년에 수명을 다하는 무궁화위성 6호를 대체한다.6A호가 서비스 궤도까지 진입하는 데에는 약 1개월이 걸린다. KT SAT은 자체 개발한 위성 관제시스템 코스모스(KOSMOS)를 통해 연말까지 6A호의 궤도 내 테스트를 마친 뒤 내년 1분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코스모스가 지원하는 위성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위성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다.군, 정부, 방송사 등 국내 고객에 데이터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전통신망, 비상·재난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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