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 주택담보대출 취급 물량 조이기에 가세하고 있다.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이 보험사로 넘어오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함이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부터 주담대 금리를 기존 4.85~5.45%에서 4.95~5.55%로 0.1%포인트 인상했다. 한화생명도 전달 4.32~5.81%에서 4.41~5.91%로 주담대 금리를 올렸고 교보생명 역시 e아파트론 금리가 지난달 4.50%~5.21%에서 4.56~5.47%로 올랐다. 이들 보험사들은 모두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높였다.신규 주담대 신청을 중단한 생보사들도 있다. 하나생명과 흥국생명, 농협손보는 모두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보험사들이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올리거나 취급 중단에 나선 건 지난달 일어난 ‘풍선효과’를 경계해서다. 10월 국내 금융권 가계대...
지방 무역업계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졸무역인력 채용이 인력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무역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졸무역인력 양성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실습 경험을 갖춘 고졸무역인력에 대한 기업의 고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이 지난 8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졸무역인력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59.6%가 재고용 의사를 밝혔다. 채용 경험은 없지만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87.1%도 채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응답기업들이 해당 인력 채용을 결정한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 부담(6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낮은 이탈율(36.2%)’과 ‘적극성(19.1%)’ 등 정성적 요인도 중요 요소로 꼽혔다. 실제로 응답기업들은 고졸무역인력이 대졸인력에 비해 장기근속 가능성과 근무 적극성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