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팝콘티비갤러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40일)인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 소송은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명확히 하기 전에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실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천에는 “견강부회”라며 선을 그었다.한민수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빙자한 대국민 잡담이나 하며 휴대전화를 바꾸고 부부싸움을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았다”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딱 집어서 알려달라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이어 “성남 민심에 답하는 길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불통의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뿐”이라며 국민의힘에 특검법 협조를 압박했다.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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