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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에 대해 “상당 기간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며 “집시법의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다. 그 뒤에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집회 신고 범위 이탈’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이 주말 집회에서 보인 대응 방식은 판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판례는 영미법 판례하고 다르다. (영미법에서는)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집회 해산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이번주 페루를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 등을 잇달아 찾는다.최 회장은 오는 22∼23일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 주최로 열리는 ‘2024 도쿄포럼’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 도쿄포럼은 최 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가 2019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해온 국제 학술대회다.최 회장은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을 위해 디자인하라(Shape the Future, Design for Tomorrow)’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첫날인 22일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과 함께 개회사를 한다.최 회장은 또 이르면 이달 중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열리던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한·일 무역 갈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2018년부터 중단됐다가 6년 만인 지난해 6월 재개됐다.최 회장은 다음달 초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한 관리 방안 등이 다뤄졌다.정 본부장은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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