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제 더 기대할 게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은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라며, 추상적 사과로 모면하려고만 했다”고 말했다.이어 “최소한의 요구인 특검도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며 “적어도 경제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자기성찰을 했어야 한다.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인식은 참담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아닌 대국민 훈시”라며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지도자가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면서 “부끄러움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의 몫이어야한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한 영토 양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유럽 전체에는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친러’ 유럽 국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해법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푸틴에게 굴복하고, 물러서고, 양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유럽 전체에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연설문 사본을 입수해 보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부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타협을 요구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말로 하는 지원이 아니라 충분한 무기가 필요하다”며 “푸틴과의 포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중 일부는 20년 동안 그를 껴안아 왔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러 성향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일시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