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주간경향] 헌법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존립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03년 스물한 살 청년으로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배봉석씨가 그랬다. 배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지 12년이 지난 2016년 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배씨의 어머니 심인옥씨(66)는 아들이 죽은 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라고 호소하며 거리에서 시위했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배씨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에서 배씨의 자살이 군 복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다. 매년 1000명 넘는 군인이 부상을 당해 의병 전역한다. 심...
전통적 공화당 노선 걸어온 둘북·러·이란 등에도 강경 입장미 우선주의 앞세운 트럼프호우크라 지원문제 등 쟁점 관련독자적 목소리 내기에는 한계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낙점된 것으로 보도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중국 매파 정치인’이다. 1기보다 더욱 강도 높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군사·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견제하는 것을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선으로 평가된다.루비오 의원과 왈츠 의원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으로, 이들 국가 간 협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제재 강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외교·군사 분야의 관록 있는 정치인인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적 동맹관을 그대로 공...
지난 5일 미국 시민들은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하나 더 거쳐야 합니다. 오는 12월 17일에 열리는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총 538명의 선거인이 미국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을 뽑는 건데요. 미국은 이런 절차를 왜 하나 더 뒀을까요?건국 당시 정치인들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투표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논설에서 “대통령 선출은 대통령직에 적합한 자질을 분별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동기와 근거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미국에는 인구가 많은 주, 적은 주가 있잖아요.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직접선거를 하면 인구가 많은 주가 큰 힘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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