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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제주지검은 8일 제주 비양도 북쪽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담당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유족 등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안전사고 등 3개 검사실로 구성됐다.사고 선박 회사가 위치한 부산시도 이날 박형준 시장 주재로 침몰 사고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인명구조·수색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1982년 설립된 부산의 중견수산기업이다.박 시장은 회의에서 “정부, 제주 자치도, 제주 해경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수산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제주도 현지에 급파한 상태다.부산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실종자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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