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40일)인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 소송은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
어느 시대나 덕후는 있게 마련이다. 좋아하는 것에 꽂혀 모든 걸 쏟아붓는 열정은 옛날이라고 다를 리 없다. 조선 후기 꽃에 꽂힌 덕후가 있었으니, 황해도 배천의 금곡 출신 유박이다. 몰락한 가문 출신이라 벼슬의 꿈을 버리고 서해 바닷가에 백화암이라는 정원을 짓고 평생을 살았다. 돈만 생기면 꽃에 몰빵하며 외국산 꽃도 마다하지 않았다. 채제공과 유득공 등 당대 문인들도 앞다투어 그의 화벽(花癖)에 관한 글을 남겼다. 당시에는 꽃의 모습과 생리, 운치와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꽃을 품평하는 것이 유행했다. 꽃에 관한 유박의 생각은 직접 집필한 <화암수록>(번역본은 정민 등이 옮김, 휴머니스트)에 실렸다. 맨 앞부분에는 꽃에 등수를 매겨 품평한 ‘화목구등품제’가 등장한다. 또한 22종의 꽃에 대한 ‘화품평론’도 이어진다. 조선 초기 <양화소록>을 쓴 강희안도 이와 유사한 ‘화목구품’을 논하였다.조선시대 관리 품계 등급을 나누듯 그는 꽃을 9등급으로 나누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신임 사장으로 강경성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1일 취임했다.강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수출의 유능한 길잡이가 되자”며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수출의 주체·품목·시장을 새롭게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강 사장은 “코트라는 민첩한 글로벌 파수꾼으로서 해외의 위기 신호와 시장 기회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고 깊이있게 전파해야 한다”며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부상,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별 기회 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략 수립과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자”고 말했다.그는 코트라의 기업 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디지털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 사장은 기술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산업부 개설 이래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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