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털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은 수사에 쓰이는 경비다. 검사·수사관 등이 쓰는데 대체로 일시·금액·장소가 명시된 지출명세를 제출하고 있다.야당 “소명해야 편성” 입장수사비·수당 포함 특경비예산안 반영될 여지 남아쌈짓돈 의혹 특활비 80억법무부 공개 거부 갈등...
주말 서울 도심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로 교통 혼잡이 예상돼 경찰이 교통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오는 9일 세종대로·을지로 일대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노동단체 등 수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9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는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 슬로건으로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같은 날 오후 민주노총도 세종대로에서 ‘제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경찰은 9일 오전 세종대로·통일로·을지로·사직로와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위한 무대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 시간대에는 이들 지역에서 수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후 세종대로(태평로타리 등) 방향으로 행진이 예정돼 통일로·서소문로·을지로 등 도심권 일대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했다.경찰은 세종대로·사직로 등 집회 장소 반대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기로 했다. 집회 인파가 행진할 때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일방통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