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전북 완주군 대둔산에 등산을 온 한 의용소방대원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가족들과 함께 산을 찾은 A씨(58)가 완주군 운주면 케이블카 상부 탑승장에서 내려 약 100미터가량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등산로를 걷던 이정란씨(53·완주 봉동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는 시민들이 웅성거리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 있나요”라는 외침을 듣고 A씨에게 다가갔다. 이씨는 “A씨가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며 누워있는 상태였다”며 “심정지 호흡임을 인지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약 15분간 케이블카 관계자와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마침 주변에 있던 시민이 대둔산 케이블카 역사에서 가져온 자동심장충격기로 3회에 걸쳐 심장 전기충격을 주자 A씨의 의식과 호흡이 되돌아왔다. 이씨의 응급처치가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생명에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었다.A씨는 평소 협심증...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