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시민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퇴진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집회를 주도한 노동·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대학 교정에 경찰이 들어가고, 정권 비판 대자보가 철거되는 일도 벌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퇴진투표 참여 단속에도 나섰다. 실정에 성난 민심을 공권력으로 ‘입틀막’하고, 공안정국을 도모하겠다는 것인가.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조합원·시민 참가자 11명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연행해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집행부 내사에도 착수했다.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선 부상자도 속출했다. 경찰은 당시 특수진압복과 방패·삼단봉으로 중무장했다고 한다. 강제 진압을 의도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경찰은 또 5일 정권 퇴진 집회를 이어가는 촛불승리전환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다.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2일 100만명 넘게 서명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님,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증액했는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 사진)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당선 직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통화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됐다.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은 함께 유럽 대륙에서의 ‘평화’라는 목표를 논의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관한 논의를 위해 조만간 후속 대화를 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특히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일부를 인정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주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토지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WP는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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